지방대 발전을 위한 포럼

지역균형발전 시책에 대한 보고및 토론회가 21일 하오 지역균형개발기획단 관계자와 全北도내 학계.상공계.시군 관계자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全州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도내 인사들은 산업의 지방분산화와 지방대학 육성책을 함께 추진해 지역출신 엘리트들이 지방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柳應敎전북대 교수는 지역균형개발기획단이 3월말까지 한시적인 기구인데 용두사미격이 되지 않도록 추진계획사업이 실현될 때까지 존속해야 하고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필수 전제요건인 龍潭댐 건설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하며 과학기술대학 설립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安聖浩 全州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차등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지역개발촉진법이 마련돼야 하고 지방대학 육성책으로 교수에게 특별수당을 지급과 대학의 장학금도 크게 늘려야 하며 全州제3공단이 들어설 完州군 參禮읍. 鳳東읍과 全州시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향토사단의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고 건의 했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群山비행장 건설을 앞당기고 도내에 쌀 가공기지를 설립해야 하고 지역격차 해소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 미루지 말고 균형이 이뤄질 때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며 자생력이 없는 全北도로서는 정부의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균형배치가 아쉽다고 말했다.

또 지방대 출신을 대기업체 면접에서 탈락시키는 사례가 많은데 시정돼야 하고 지방대학에 지방의 우수 고교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의 등록금을 감면조치해야 하며 지방은행의 영업망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대해 기획단의 許相穆부이사관(건설부)은 답변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기본전략과 시책은 물량적 개선이 아닌 제도적 개선에 중점을 둔 것이어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다소 미흡할 것이라면서 기획단은 어떤 형태로든 존속시켜 계획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균형발전의 기본전략은 기존의 발전된 지역에는 문화를, 낙후지역에는 생산기반 확충을, 산간지역은 관광개발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하고 지역개발의 지방자치단체 주도방안은 정부가 해야할 일은 정부가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의 기획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이며 국토이용문제는 기본적인 사항외에는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방침이며 지방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의 지방세전환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단의 李廷植박사(국토개발연구원)는 群山비행장의 국제공항 승격은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92년까지 군산대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쌀 가공기지 건설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李源浩부이사관(상공부)은 지방은행의 설립취지와 위치, 자본금등으로 미루어 볼때 영업망의 전국 확대를 당장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