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문화산업평가기록

文化産業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고 문화 輸出이 민간외교의 핵을 이룰 날이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작권 전문가 崔現鎬씨(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연구원)는 최근 [문화산업 수출의 확대 방안]이란 논문을 발표하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경우 시장 규모 및 개발의 여지로 미루어 보아 매우 유망한 분야가 문화산업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산업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전제한 崔씨는 문화수출보다는 문화수입이 큰 줄기를 이루어온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문화수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줄이는데 온갖 정성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출판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소프트웨어등 문화적 저작물의 창작에는 오랜 기간의 人的. 物的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힌 그는 이같은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 않는한 정상적인 문화수출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문화수출에 대한 논문이나 통계가 거의 없다시피한 오늘의 실정은 관련 저작자 단체들의 목소리가 작은 데도 원인이 있지만 각 기업들이 사내 비밀이라 하여 공개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라는게 崔씨의 분석이다.

崔씨는 또 문화수출을 늘리는 방안으로 문화관계자의 육성, 문화의 해외홍보, 문화산업 관리등 크게 세가지를 들었다.

저작자와 저작물 이용자로 이루어진 문화관계자 육성에 있어서는 먼저 저작자도 생활인이므로 생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저작자의 창작의욕을 높이기 위한 갖가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특히 창작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더불어 창작을 제한하는 여러가지 요소, 이를테면 소재의 제한, 검열등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

또 저작물 이용자(출판업자, 음반업자등)의 견전한 육성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여 良質의 책과 음반등을 싼 값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한국문화에 대한 외국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우리 문화의 해외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

국제도서전시회에 우리의 출판물을 소개하거나 국제적인 영화제에 한국 영화를 출품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는 지금의 수준에서 한걸음 나아가 우리 문화를 외국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모임을 자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게 崔씨의 견해이다.

이와함께 저작자단체를 육성하여 외국의 저작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국내.외 레퍼터리를 소개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좋은 저작물을 창작하여 문화홍보를 통해 외국에 수출했다 하더라도 수 출계약의 체결과정과 계약이행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면 문화수출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수가 없다.

따라서 국내외 저작권법에 능한 저작권 관계 전문가를 길러 저작권 분쟁등 말썽이 생겼을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게 崔씨의 주장이다.